주민등록번호 해외에서도 도용된다 - KSSN
Appendix/법률 이야기 Posted at 2010. 2. 19. 18:21
갑자기 이게 다 무언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아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위 그림은 짐작하신대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왜 주민등록번호를 저렇게 올려 놓았느냐구요?
구글에서 KSSN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KSSN은 Korea Social Security Number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검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주민등록번호들은 인터넷 뱅킹을 해킹한다거나 신분을 도용하여 범죄에 사용된다거나 하는 목적이 아닌
'한국 게임사이트 가입'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게임들이 해외로 서비스 되면서 많은 외국인 사용자들이 최신 업데이트가 가장 빨리 적용되고
서버 상태가 우수한 국내 서버에서 게임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내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을 위해선 실명인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 한 외국의 게임 포럼입니다. 아예 'need KSSN'라는 이름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외국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외국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까지 이용해 본 사람이군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실명인증제도로 전환되면서 소용이 없게 되었죠.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댓글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실명인증제도로 전환되면서 소용이 없게 되었죠.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댓글들입니다.
최근 여러 카드사에서 안심클릭으로 이용하는 ISP 정보가 해킹되기도 했었고,
옥션 같은 사이트에서도 해킹을 통해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든 회원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실명을 인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현 제도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실명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를 테면 악성 댓글 감소 효과, 직거래 장터 신뢰성 증가 등)도 있겠지만, 모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에는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영구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번호 하나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분이 관리되는 우리나라에서 이 번호가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에 개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 2009.10. 2]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 2009.10. 2]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외국인이 게임사이트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불법 다운로더가 너무 많아서 모두 다 처벌하지 못하고 일부만 본보기로 처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외양간부터 보수한 다음에 소를 사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나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시 실명을 인증토록 하는 것에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