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물, 팬 픽션의 위법성 그리고 위험성
Q.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팬 픽션 소설(패러디 소설)에 경우, 불법입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팬 픽션 소설의 원 저작물에 해당하는 소설은 일본에서 번역되어 들어온 소설입니다.
만화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구요.
어쨌든 만화나 소설의 세계관, 캐릭터를 이용하여 주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2차 창작을 하여 블로그나 까페 등에서 같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즐기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제가 다니는 한 만화 동호회 까페에서 어떤 학생이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패러디 소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자기는 소설을 쓸 수 없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패러디 소설은 2차 저작물이라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리플이 몇몇 달리자 그 학생이 오늘은 저작권 위원회(02-2669-9900으로 했다니 맞을 겁니다)에 문의했더니 "걸릴 수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사실입니까?
이 경우, 패러디 소설을 쓴 사람이 그 것으로 금전적 이익을 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A.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2차 저작물 작성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차저작권은 원저작권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이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그러한 것이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2차 저작물 작성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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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이버 상담실'이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코너가 있다. 오늘 소개한 팬 픽션에 관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올라왔던 상담내용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구조공단이나 기타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다.
※ 팬 픽션이란? -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줄여서 팬픽(fan fic)이라고도 한다. 만화·영화·소설·드라마 등 일정한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널리 인기를 끄는 작품이 있을 경우, 이들 작품을 모태로 팬(fan)이 직접 자신의 뜻대로 원작을 비틀기(패러디)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는 방식의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원작과 내용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곧, 원작의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가 팬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방향과 달라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좀더 좋을 텐데', 혹은 '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독자(시청자)가 직접 원작을 보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작과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하는 일체의 작품을 말한다.
중략...
원작의 캐릭터만을 빌려올 수도 있고, 등장인물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으며, 도입부나 결말부의 어느 한 부분만 바꿀 수도 있는 등 팬이 원하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팬픽션을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팬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픽션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많은 팬픽션이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닐 수 있고, 또 아무리 좋은 팬픽션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비틀기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작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후략...
일단 팬 픽션 자체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팬 픽션의 부작용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만화나 드라마, 영화 등의 스토리에 대한 팬 픽션들은 '심의'라는 과정이 없다. 개인 창작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신들만의 비공개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하면 그냥 그대로 유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등장한다. 심지어 그들만의 전문 용어가 있어서 팬 픽션을 접해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1 어느 스타의 팬 픽션 사이트의 메인화면이다. 사진 주인공은 두 남자 스타의 모습.
그리고 19세 미만이 접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임을 기호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이 사이트의 제목은 '형님들의 신혼일기'이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목부터가 자극적인 글들이 더러 있다.
팬 픽션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주로 여성 팬 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라든지 '탑바텀'이라든지 하는 용어들이 쓰이고
혹은 스타들의 이름을 따서 앞 글자에는 '공'의 역할이,
뒷 글자에는 '수'의 역할이 오는 것으로 규칙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ex) 민셩 (민우,혜성) / 릭진(에릭, 전진) / 완디(동완 ,앤디) - 네이버 지식in 中
원래 야오이라는 표현은 남성 캐릭터들간의(특히 두 미소년의) 동성애를 다룬 팬 만화, 특히 동인지 따위를 일컫는 말이였다. 이 말은 오직 남성간의 성묘사에만 치중하고 내용의 깊이가 없는 동인지들을 비꼬기 위한 "절정 없음, 위기 없음, 의미 없음"을 뜻하는 일본어 표현 「ヤマなし、オチなし、意味なし」(야마나시, 오치나시, 이미나시)에서따 온 것이라고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주 독자층은 10~20대의 젊은 여성이며 이들은 모두 동인녀라 부른다.
이 말은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팬 픽션에 등장하는 남성간의 성적 혹은 낭만적 내용물을 일컫는 보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BL"(Boys' Love)이라는 표현이 야오이보다 더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출판된 작품들 역시 BL이란 장르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는 BL 만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장이 확립되어 있으며, 동인지 시장 역시 융성하고 있다.
후략...
역할을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 내려 갈 수 있고,
새로운 반응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갖는 것 같다.
#6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내부에서도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19세 미만은 가입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청소년들이 접하기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공유라는 이름으로 이런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가져와 연령 제한이 없는 곳에
퍼뜨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팬 픽션들은
일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물론 팬 픽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팬 픽션들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심리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이야기도 수업시간에 들었다. 따라서 동성애 코드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 할 수는 없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야동'이라거나 '야설' 등과 같이 '팬 픽션' 또한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성(性) 문화를 심어주는 요소로서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야오이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팬 픽션에서는 야설 등과 같이 거침 없고 노골적인 성 행위 묘사를 동성간, 특히 남성간에 담고 있는 것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발달하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발달하는 기술 수준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긴 것임에는 틀림 없다. 이미 아무리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른 세대들이 몰래 성인잡지와 성인 비디오를 구해 보던 것과 같이 우리의 아이들이 야동이나 야설, 팬픽 등을 접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생산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또 N세대인 이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방화를 피할 수 없어 외국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다보니 받아들이기에 좋지 못한 저질스러운 문화들도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었다고는 하나(내가 배웠던 6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만 해도 분별 있게 좋은 문화만 수입해야 한다고 쓰여있었으나 교육과 현실은 늘 맞지 않는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와 처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은 옳지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성 문화를 열어 젖혀(19세 미만 청소년이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보게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성 교육을 시켜 자신이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사실 나조차도 90년대 초반부터 학교를 다녔지만 성 교육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은 남자 아이들은 교실 밖으로 모두 나가게 한 뒤에 여자아이들만 모아 놓고 성 교육을 하기도 했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은 어른들이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면 호기심이 더욱 증가하고 그러다보니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나쁜 매체를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꾸만 이러한 문화들에 노출 되어 순수한 아이들이 나쁜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현실을 보면, 가슴도 아프고 나중에 내가 낳아서 키울 아이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이 된다.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수사 확대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