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위약금은?

Q. 인터넷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위약금은?
제가 6월 중순에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5월부터 사업자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초고속인터넷을 이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사 갈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서 해지를 하라고 하여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사 당일까지 모뎀 수거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사하면서 그냥 살던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연락이 와서 모뎀이 없으니, 2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해지한 것에 대해서도 약정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에 귀책사유 있어 위약금 안 내도 돼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임대장비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위 경우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기 전 서비스 해지를 하면서 장비모뎀을 사업자가 회수하기로 했으나 여러 번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자가 모뎀 회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용자가 택배로 발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살던 집에 놓고 가라고 안내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뎀 분실의 원인 제공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사업자가 회수해 가지 않았던 모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위약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1년 이상 장기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계약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고 있으며, 만일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는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 중 할인받았던 금액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더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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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08.7.3)자 한겨레 신문 소비자 면에 나왔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사를 가서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으라는 기업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김동우씨(가명·서울 구의동)는 지난달 초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다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마다 해지위약금이 늘어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씨가 처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해지위약금은 8만원 정도.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문의해보니 이번엔 해지위약금이 11만원이었다. 지난번엔 상담원이 위약금계산을 잘못했다는 것. 일단 그 말을 믿고 다른 업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김씨는 최종 해약신청을 했더니 이번엔 위약금 15만원을 내라는 말에 입이 벌어졌다. “왜 물어볼 때마다 위약금이 다르냐”고 따지자 이번에도 ‘상담원의 실수’라는 답만 돌아왔다.

2007.4.30 [파이낸셜 뉴스]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은 고무줄? 中

결국은 사정상 약정기간내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이 약관에 따라 제대로 산정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전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약관을 계약시에 눈여겨 보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운 말이 너무 많고, 특히나 글씨도 깨알 같다. 한 마디로 읽어볼 생각 하지 말고 싸인 하라는 거다.

위약금 액수가 크다면 그렇게라도 해 볼텐데 또 액수가 크지 않다면 부당하더라도 소비자는 모르고 당하는 수도 있게 될 터. 늘상 법률에 호소하기도 힘든 노릇이고...이거 어떻게 무슨 방법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