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관보 게재

지금껏 약 2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 개방 수입 문제 때문에 5공화국 시절 민주주의에 항쟁하던 시민들처럼 1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정부의 잘못을 평화적 시위로서 촛불을 밝히며 밤을 지새워왔다. 촛불집회가 막 시작될 무렵에는 집회에도 참석했었고, 이후로도 오마이TV와 아프리카, 그리고 칼라TV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로 현장상황을 주시하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한겨레 신문을 읽으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시험공부와 학점이라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고, 지난 주 드디어 시험이 끝났고, 어제 최종적으로 수업이 끝나 종강했다. 잠깐 종강의 해방감을 느끼고 일어난 오늘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고시가 그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관보에 실려 오늘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관보는 이미 오늘 일자로 새로 인쇄 되어 배포 되었고, 전자관보 홈페이지에는 PDF 파일로 올라와있다. 지난 주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진중권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80%가 지금과 같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 氏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은 얼마였던가? 62.9%로 역대 최저였다.
그리고 CEO 이명박 氏의 득표율은 48.7%.
그러면 당시 CEO 이명박 氏 지지자는 대략 국민의 30%정도라고 해도 되겠나?

30%가 찍어줘서 CEO가 되었다고 하지만, 80%의 주주가 반대하는 일을 무모하게 추진해도 되는건가? 이런 상황이라면 주주총회 한 번 열어야 하지 않겠나? 그가 말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는 삼성, 현대, LG 등의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약 5천 만의 모든 국민이 주주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군사정권 당시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없는 게 문제.
각 주주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부담케 하는 CEO를 주주총회 열어서 퇴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 국가를 기업처럼 파악하고, 효율성만 따져서 능력 있고 잘 사는 사람들 하고만 더불어
널리 이롭게 하여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한테 가려면!
주식회사처럼 주주총회 때 경영진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으란 말이다!

※ 덧붙임
아, 그나저나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발이 묶여 있는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 5,300톤이나 된다는데, 이 대기물량의 소유주인 57개 수입업체들은 고시 발효와 함께 일제히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예정이란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여개 업체는 고시 발효 직후 검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검역 통과하면 바로 유통되는 것 아닌가?

정말,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쇠고기 안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데...
산 속에 들어가서 채식하고 살아야 하나? 어디 템플 스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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