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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antiche cronache 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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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antiche cronache 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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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의 오래된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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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통정허위표시'가 쟁점이 된 화해권고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2677 / 2010가소30282 자문료 등> [사건 개요] 채권자(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채무자(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을 하였다. 자문기간이 지나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소에서 자문계약은 “세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통정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결국 화해권고결정에 응하게 된다. # 2010. 4. 1. 10: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별관 286호 조정실 (재판장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0년 4월 1일 오전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번호 2010차2677 자.. 공감수 0 댓글수 266 2011. 3. 17.
  • #1.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70006 손해배상(지)>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던 중, 검찰의 단속에 적발 되어 벌금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 2011. 1. 31. 16: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11호 (재판부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1년 1월 31일 오후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70006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모두 출석하셨군요. 원고 대리인, 2010년 10월 21일자로 본원에 접수한 소장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재판.. 공감수 0 댓글수 12 2011. 3. 10.
  • <소송 이야기>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다시 글을 쓸 날을 굉장히 기다려 왔었는데, 그게 드디어 오늘이 됐네요^^ 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내려진 결론은, 애초에 제가 이 블로그를 만들었던 목적...바로 그것을 되살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카테고리를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애초에 이 블로그를 개설한 목적이었죠. 하지만 글을 올리다보니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고, 글을 한 편 한 편 써 내려가는 데에 시간도 오래걸리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러다보니 어느덧 블로그엔 법률 이야기보다 컴퓨터 이야기가 .. 공감수 4 댓글수 6 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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