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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antiche cronache 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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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antiche cronache 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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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의 오래된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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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폰트 교환' 알고 해도, 모르고 해도 毒 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최근 무료로 공개된 폰트 중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운로드를 하려고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유료 폰트가 '거래' 되고 있더군요. 유형을 살펴 보자면, 자신에게 없는 폰트를 가진 사람들끼리 1:1 또는 1:n의 비율로 맞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폰트와 은화(네이버에서 사용), 도토리(싸이월드에서 사용)를 일정 비율로 교환을 하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은화의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도토리는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불하여 충전 받는 사이버 머니 아닙니까. 결국 유료 폰트를 저작권자 대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 은화와 도토리를 매개로 폰트를 불법 거래하는 한 블로그 ▲ 폰트 맞교환 및 은화를 매개로 .. 공감수 0 댓글수 12 2010. 5. 29.
  •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에 바치는 헌정 보고서 posted by mam_zang 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3월 이후 첫 글을 올리게 되네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 개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오래도록 블로그에 접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3월 첫 글은 제 글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활동하시는 블로거 mam_zang 님께서 작성하신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에 바치는 헌정 보고서'라는 글입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올린 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법률지식과 혹시나 같은 상황으로 고소되었을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긴 문장이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작성자이신 mam_zang.. 공감수 0 댓글수 4 2010. 3. 9.
  • 주민등록번호 해외에서도 도용된다 - KSSN 갑자기 이게 다 무언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아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위 그림은 짐작하신대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왜 주민등록번호를 저렇게 올려 놓았느냐구요? 구글에서 KSSN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KSSN은 Korea Social Security Number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검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주민등록번호들은 인터넷 뱅킹을 해킹한다거나 신분을 도용하여 범죄에 사용된다거나 하는 목적이 아닌 '한국 게임사이트 가입'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게임들이 해외로 서비스 되면서 많은 외국인 사용자들이 최신 업데이트가 가장 빨리 적용되고.. 공감수 0 댓글수 8 2010. 2. 19.
  • 블로그 무단 사진 게재와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법률 문제에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법학 이야기' 카테고리에 등록된 가장 최근 포스팅은 2009년 1월 23일자네요^^;; 더욱 더 엄격하게 개정된 저작권법과 나날이 늘어가는 블로거 사이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인 '무단 사진 게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펌'이라고들 하지요. 문제될 경우를 '불펌'이라고도 하구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담아간다, 퍼 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글 작성자가 스크랩이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에 직접 저작권자를 표기한 사진들(사진 출처 : SLR CLUB 그날의 사진)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 공감수 1 댓글수 3 2010. 2. 19.
  • 제280회 국회(정기회) 제02차 행정안전위원회 - 용산 철거현장 관련 현안보고 3/3 (01:40:10)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1. 23.
  • 제280회 국회(정기회) 제02차 행정안전위원회 - 용산 철거현장 관련 현안보고 2/3 (02:44:51)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1. 23.
  • 제280회 국회(정기회) 제02차 행정안전위원회 - 용산 철거현장 관련 현안보고 1/3 (00:04:50)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1. 23.
  •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지난 8월 24일에 처음으로 시행됐던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피와 땀의 결과가 드디어 발표 되었다. 성적은 이미 9월 30일에 발표 되었고, 그에 따라 '가'군과 '나'군에 각각 원서접수를 하였는데 바로 그 합격 여부가 발표된 것이다. 참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을 것이다. 총 지원자가 11,000여명에 약간 못 미치는 수였고, 최종 응시자는 1,200~1,300여명의 결시자를 제외한 9,600여명. 그들 중 1,878명만이 합격의 영예를 얻었다.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예상을 뒤엎고 비법학부 출신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비법학부 출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건국대로 85%였고, 그 다음은 우리학교가 84%였다(기사 참조). 법학을 꾸준히 공부해서 법학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 공감수 0 댓글수 3 2008. 12. 6.
  • 고양이에게 생선을...느그들만의 세상 - 종부세 위헌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 한겨레 신문 2008년 11월 14일자 그림판 - 시사만화가 장봉군 화백(http://blog.hani.co.kr/joos) ▶ 오랜만에 고향 집에 좀 다녀오느라 포스팅이 늦었네요.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또 열불나는 판결 하나를 내 놓았네요. 간통죄 합헌은 그나.. 공감수 0 댓글수 6 2008. 11. 18.
  • 간통죄 합헌결정 논란, 앞으로의 향방은? 바로 어제(30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한 4번째 합헌 결정을 내 놓았다. 이제야 형법각론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서 앞다투어 보도하는 뉴스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여성 탤런트의 사진과 이름이 따라다녔다. 연예계 사정에 눈이 어둡고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건만,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구체적인 정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내연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바람을 피운 듯 했다. 공인된 스타가 연루된 사건이라 이다지도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일까? 아무튼 문제가 되는 간통죄를 다룬 형법 조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형.. 공감수 0 댓글수 6 2008. 11. 1.
  • 군부대 초병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Q. 군부대 초병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야간에 군부대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초소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암호를 묻는 초병의 갑작스러운 수하에 놀라서 머뭇거리다가 어이 없게도 사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초병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대는 국토수호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이므로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더욱이 군부대에는 인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계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에게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군부대 외곽을 지키는 초병에게는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해주고 있고, 상당한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2 2008. 7. 23.
  • 수갑을 풀고 도주하면 단순도주죄? 특수도주죄? 오늘은 시청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미있는 드라마의 일부를 발췌했다. 바로 후지TV의 '춤추는 대수사선' 시리즈 중 드라마 스페셜로 방영된 '가을 범죄 박멸편'의 일부이다. Q. 용의자가 채워진 수갑을 풀고 도주하면 무슨 죄인가요? 죄수인 A는 서울에서 열차편으로 호송되는 도중 수원역 부근을 통과할 무렵 호송관의 눈을 피하여 수갑을 교묘히 풀고 열차에서 뛰어내려 도망갔습니다. 수갑에는 별다른 물리적인 손괴흔적이 없었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단순히 수갑을 풀고 도망간 경우는 단순도주죄가 됩니다. 특수도주에 있어서 구금장(교도소, 유치장) 또는 계구(수갑, 포승 등)의 손괴는 물질적으로 파괴하는 것, 예컨대 교도소의 철책을 쇠톱으로 자른다든지 유치장의 벽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감방의 시정장치.. 공감수 0 댓글수 1 2008. 7. 16.
  • 종교상의 이유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어떻게? Q. 종교상의 이유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의사는 강제적으로 수혈 할 수 있나요? 저는 H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주로 수술환자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술시 수혈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었는데,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혈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이었기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혈을 하지 않는 경우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혈을 한사코 거절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의사는 대단히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수혈을 거절하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을 강제적으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7. 13.
  • 내용이 궁금한 자녀의 연애편지, 뜯어 본 부모는 어떻게 될까? Q. 동거 중인 남편에게 배달된 편지를 몰래 뜯어보았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나요? A양은 내연의 남편인 B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B가 출근한 후 어떤 여인(C)으로부터 B에게 온 편지를 집배원에게서 받게 되었다. A는 이 편지를 받고 질투심에서 뜯어보고 말았다면 어떤 죄가 됩니까? A. 사생활의 비밀이 부당하게 폭로 되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사람은 누구나 사생활에 많든 적든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이 부당하게 폭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따라서 비밀침해죄는 인간의 사생활상의 비밀을 부당하게 폭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신서, 문서.. 공감수 0 댓글수 2 2008. 7. 11.
  •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Q. 인도보행 중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부상, 국가배상은? 2007년 10월 19일 오후 5시 40분경 00구 00동 00교회 앞 인도보행 중에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가려고 가로수 쪽으로 돌아 가던 중 가로수 보호 덮개를 설치해 놓은 지면 부근이 밑으로 꺼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가게도 정리하고 몇 개월 째 요양하느라 가정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반적으로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주차된 차를 피해가려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사안만 놓고 보았을 경우 약간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7. 8.
  • 2차 저작물, 팬 픽션의 위법성 그리고 위험성 Q.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팬 픽션 소설(패러디 소설)에 경우, 불법입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팬 픽션 소설의 원 저작물에 해당하는 소설은 일본에서 번역되어 들어온 소설입니다. 만화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구요. 어쨌든 만화나 소설의 세계관, 캐릭터를 이용하여 주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2차 창작을 하여 블로그나 까페 등에서 같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즐기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제가 다니는 한 만화 동호회 까페에서 어떤 학생이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패러디 소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자기는 소설을 쓸 수 없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패러디 소설은 2차 저작물이라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리플이 몇몇 달리자 그 학생이 오늘은 저작권 위원회(02-2669-9900으로 했다니 맞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7. 6.
  • 인터넷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위약금은? Q. 인터넷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위약금은? 제가 6월 중순에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5월부터 사업자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초고속인터넷을 이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사 갈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서 해지를 하라고 하여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사 당일까지 모뎀 수거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사하면서 그냥 살던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연락이 와서 모뎀이 없으니, 2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해지한 것에 대해서도 약정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에 귀책사유 있어 위약금 안 내도 돼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임대장비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위 경우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7. 4.
  • [미국산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관보 게재 지금껏 약 2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 개방 수입 문제 때문에 5공화국 시절 민주주의에 항쟁하던 시민들처럼 1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정부의 잘못을 평화적 시위로서 촛불을 밝히며 밤을 지새워왔다. 촛불집회가 막 시작될 무렵에는 집회에도 참석했었고, 이후로도 오마이TV와 아프리카, 그리고 칼라TV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로 현장상황을 주시하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한겨레 신문을 읽으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시험공부와 학점이라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고, 지난 주 드디어 시험이 끝났고, 어제 최종적으로 수업이 끝나 종강했다. 잠깐 종강의 해방감을 느끼고 일어난 오늘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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