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위약금은?
제가 6월 중순에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5월부터 사업자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초고속인터넷을 이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사 갈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서 해지를 하라고 하여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사 당일까지 모뎀 수거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사하면서 그냥 살던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연락이 와서 모뎀이 없으니, 2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해지한 것에 대해서도 약정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에 귀책사유 있어 위약금 안 내도 돼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임대장비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위 경우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기 전 서비스 해지를 하면서 장비모뎀을 사업자가 회수하기로 했으나 여러 번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자가 모뎀 회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용자가 택배로 발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살던 집에 놓고 가라고 안내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뎀 분실의 원인 제공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사업자가 회수해 가지 않았던 모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위약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1년 이상 장기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계약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고 있으며, 만일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는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 중 할인받았던 금액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더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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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08.7.3)자 한겨레 신문 소비자 면에 나왔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사를 가서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으라는 기업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결국은 사정상 약정기간내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이 약관에 따라 제대로 산정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전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약관을 계약시에 눈여겨 보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운 말이 너무 많고, 특히나 글씨도 깨알 같다. 한 마디로 읽어볼 생각 하지 말고 싸인 하라는 거다.

위약금 액수가 크다면 그렇게라도 해 볼텐데 또 액수가 크지 않다면 부당하더라도 소비자는 모르고 당하는 수도 있게 될 터. 늘상 법률에 호소하기도 힘든 노릇이고...이거 어떻게 무슨 방법 없을까?

작년 말에 선배가 추천해줘서 알게 된 사주카페 '나쁜남자'

사실 사주라든지 그 흔한 타로카드 점조차도 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여 사주카페를 찾아가게 되었느냐 하면...그것은 그곳을 추천해준 선배의 경험담이 한 몫 했다고 해야할 것이다. 선배가 그곳을 다녀온 후 아저씨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데, 곁에서 지켜본 내가 말하는 것처럼 성격이나 상황들을 얘기해 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당장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에게 다녀온 얘기를 했더니 다들 나처럼 거기가 어딘지 물었다는 것이다ㅋㅋ 사람 심리는 다 똑같은 건지.

아무튼 당사자는 나쁜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기분 나빠했지만, 나를 포함한 선배의 주변사람은 신통하게 맞추는 그 사주카페를 찾아가기 위해 전부 위치를 물었고 그래서 나도 가보게 되었다.

결과는? 선배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내가 들은 말을 스스로 내 삶과 더불어 끼워 맞추기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랄지 성격이나 건강상태 그리고 소질 있는 방면 같은 것은 다 맞았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아저씨가 해줬던 말까지 전부 말이다. 그랬더니 이 녀석도 꼭 한 번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게 벌써 지난 1월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결국 방학이라고 전남 여수(내 고향)에서 올라왔다. 결국, 사주카페에 데려가게 되었고 서울에 오랜만에 올라온 김에 여기저기 다 구경을 시켜 주었다.

무한도전 서울구경 특집이랄까. 지도에 한 번 표시해 보고 싶은데, 엄두가 나질 않는다ㅋ
이 친구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여수->수원역->회기역->경희대->한양대->청계천->경복궁->남대문시장->서울역->숭례문->남산(팔각정)->N서울타워->사당역->수원->아주대->수원역->여수

참 많이 돌아다녔다. 특히 서울역에서 무한도전팀이 '돈 가방을 갖고 튀어라' 특집을 촬영했던 바 있고, 남산 팔각정 가는 것도 서울구경 특집에서 촬영했던 바 있다. 우리도 남산 올라갈 때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탔던 노란색 3번 버스를 타고 올랐다.

나도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기는 처음이었는데, 이 녀석도 서울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본 것은 처음이란다. 그래서 가이드로서 보람을 느꼈다고나 할까?

그리고 후에 들은 얘긴데 남대문 시장에서 로또를 샀었는데, 이 친구가 그만 로또에 당첨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1만원 어치나 샀는데(포스팅 했던 로또번호추출기를 이용한 나름대로 확률을 올린 방법), 이 녀석은 2천원 주고 사서 10만원이나 되어 버렸다. 서울 올라간 차비와 경비 벌었다고 좋아하는데...나는 어찌나 배가 아프던지ㅋㅋ

어이, 친구! 한 턱 안 쏠껴?

*찾아 가는 길(사진설명)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보여요)

*게임 실행하기

이 미로 게임은 '플래시 MX'였나? 암튼 그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있는 샘플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나름 중독성이 있습니다. 컴퓨터한테 지기는 싫은 욕구랄까? 클리어 하면 레벨이 오르면서 미로가 바뀐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일회성 게임이지만, 그래도 재밌다구염ㅋㅋ